정부, 해양박물관 등 12곳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기재부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곳 해제

아시아 문화원, 해양박물관, 울산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곳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기존 316곳에서 323곳으로 늘었다.

 

우선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9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지분투자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존 기관 중에서는 5곳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벗어났다. 최소 정원 기준인 20명을 넘지 않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15명), 한국희귀의약품센터(12명)는 지정 요건에 미달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체육진흥공단에 통합된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원으로 재출범한 아시아문화개발원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제주 사립 국제학교인 브랭섬홀아시아(BHA) 운영 법인인 해울도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공공기관 지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 사업비 집행비율이 떨어지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는 등 모두 8개 기관의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

 

박진아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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