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위에 획정 요청

담화문 발표 "1월 5일까지 획정안 마련해 제출해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며,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한다"며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한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위에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중진의원들과 회동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정 의장,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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