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허울뿐인 ISA, 제도 보완 시급

"이 제도 꼭 필요한가요. 알면 알수록 엉터리인데요."

 

최근 만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 주도로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가 '졸속' 수준에 웃음거리가 될 게 이미 뻔한데 왜 그 결말을 피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ISA는 한 계좌 안에 예금은 물론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한 운용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ISA는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배제한 제도'라는 불만이 깔려있다. 실제 ISA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민 등은 빠졌다. 가입한도와 연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의무가입기간 동안 자금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저소득자들의 유동성을 제한한다. ISA 도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일본이 가입대상자의 나이 제한만 있을 뿐 소득제한과 인출 제한이 없는 점과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 연말로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나 재형저축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보다도 소득·세액공제 규모가 적은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ISA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액이나 가입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엄격한 ISA를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ISA 가입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영국처럼 ISA 도입 초기 예·적금에 대해 연간 1000만원 정도로 납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은 것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의 의사소통"이라며 "금융위 홀로 세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용해줬다면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 의지가 최근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소통이 처음부터 쉬울리는 만무하다. 가뜩이나 얽히고 설킨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애초에 신중히 따지지 못한 탓에 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면 하루 바삐 고칠 생각부터 하는 게 맞다. 영국과 일본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제적 망신을 사지 않으려면 말이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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