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이른바 경제정당 행보를 재개했다. 문재인 대표가 앞장섰다. 문 대표는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의 경제 행보는 철저히 서민 중심이다. 문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명동 지하상가 상인들, 2일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들, 9일 청년아르바이트생들, 10일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단, 14일 소상공인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 차원에서는 7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8일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경제’를 뜻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유효수요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크게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소득 향상 ▲생활비 인하와 복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경제 구현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조세체계 개혁 등 네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비정규·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생활비 인하는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이른바 ‘생활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거비 인하가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을 낮추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생애 초기단계의 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내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다.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나빠져 기업의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다. 입법은 여야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복지 정책이 결정돼도 재정이 부족하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대책은 법인세 3법(최저한세율 인상·감면혜택 철폐·세율 정상화)과 소득세법 개정(최고세율 구간 신설)이다. 한 마디로 ‘부자 증세’다.
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은 경제구조의 개혁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효과론’의 실패를 교훈 삼아 '기초와 허리가 튼튼한 경제', '상생의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려와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홍종학 의원이 내놨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공공임대주택 확대)’, ‘효도장려세제(부모님 용돈에 세액공제 혜택)’ 정책은 여권으로부터 ‘재정 여건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의 연속성과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문제도 골칫거리다. 당권이 교체될 때마다 당론과 정책 기조가 바뀌는 데다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정당’ 행보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중심이 된 당 노선에 대해 “왜 당 전체가 나서서 문 대표 개인의 대권 행보를 도와줘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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