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조원 경기부양책, 선거 목적이라도 효과 있길"

"'지도 없는 길 가겠다'던 崔 부총리, 실패한 MB정부 지도 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정부에 선거용 대책이라고 꼬집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놨다.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간다"면서 "비록 선거 목적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3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다섯 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았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볼 뿐 민생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민간의 투자 부진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45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있어서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고,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부자와 대기업으로 가고 중산·서민층 지갑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해 경제활성화 한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4대강에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 부패와 재정 고갈"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소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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