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우수도서 운영방침, 사상·표현·출판 자유 훼손"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문학도서 운영방침이 사상·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체부의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운영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학작품을 정권의 방침에 맞게 규제하고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가 올해 새롭게 추가한 선정기준으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 '인문학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라는 항목이 있다.

 

출판문화계는 이러한 기준 설정이 최근 이른바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었던 신은미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우수문학도서 취소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작가는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이념과 세계관'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문체부의 이 같은 운영방침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작가들의 상상력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저변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학은 '순수'와 '참여'로 나눌 수 없으며 좋은 작품이란 그 자체로 '순수'하다"며 "문학작품이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에 개입하며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건전한 의식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선정기준의 용어들이 1950년대의 반공문학, 1960년대의 '순수·참여 논쟁' 등 철지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종도서 운영방침은 정부가 문학과 출판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시절의 낡은 규제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수문학의 기준을 정부가 미리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문학, 출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며 "오직 필요한 것은 어떤 사상과 이념이든 논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 사상과 이념의 가치를 독자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라고 강조, 세종도서 운영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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