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가 내년 6월, 10월에 각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정부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라고 발끈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발표로 인해) 새누리당이 참 곤란하게 됐다"면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공무원연금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2015년 경제운용방안 발표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내년에 개혁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나왔다"면서 "개혁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 내년 중 추진할 것이란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야 하는데 내년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야 하는 해"라며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재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동시진행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개혁은 지금까지 당정협의에서도 사전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운용방안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은 "실무자가 재정 재계산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는 내용을 담으려다 잘못한 것"이라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심사숙고, 숙려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게 했다"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골병 들 지경이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정부측에 확실하게 전달해달라"며 "저도 정부측에 엄중하게 잘못을 묻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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