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 막판 쟁점 조율 어떻게?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상품 등에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막판까지 쟁점을 조율 중인데 이날 오전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14차 협상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로 참석해 타결을 위한 빅딜을 논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반대다.

 

이러다보니 양국은 지난 6일부터 진행된 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여기서 타결을 보면 나머지 쟁점은 자동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처리하는 일괄협상을 추진했다.

 

이에 FTA가 타결된다면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 등에서 상호 대승적인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FTA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과 공산품 시장 개방시기를 10년 이내로 조율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일단 큰 틀의 합의부터 이뤄낸 뒤 추후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터키와의 FTA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중국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업종 등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비교우위 품목으로 중국 내수시장 수요를 공략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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