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예산 부족으로 교원들 명퇴도 하늘의 별따기"

'명퇴대란'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늘어나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예산부족으로 수용하지 못 하면서 교원 '명퇴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1만3376명으로 이중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집계돼 명퇴 수용률이 41.5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명퇴 수용률은 2013년 5370명(90%)에서 2014년 5533명(4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3911명, 4476명, 5447명, 5946명, 1만337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명퇴 수용 인원은 3618명, 3901명, 4805명, 5370명, 5533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명퇴 수용률은 각각 92.5%, 87.1%, 88.2%, 90.3%, 41.3%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현 추세로 본다면 명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명퇴 경쟁의 원인으로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명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명퇴대란'이 결국 신규 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교원 사회의 교원인사적체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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