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위원들, '분리공시 무산' 재논의 촉구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분리공시 무산은 '삼성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통 3사,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066570)까지도 최근 분리공시 도입에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만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으며,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통위는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