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15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그간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으로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 촉진에 주력한다.
이어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을 개량하고,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 ▲광의의 안전예산으로 구분했다.
'협의의 안전예산'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광의의 안전예산'은 협의의 안전예산뿐 아니라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예산 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로 분류해 투자방향 설정 등 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중장기적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분해 정책 및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안전예산을 별도 관리하여 집행·평가·환류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분류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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