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대기업이 입증 책임"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소기업계가 주장했다.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 등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사전적용을 통한 품목 해제는 대·중소기업간 기본적인 자율협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난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품목 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간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해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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