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우려를 낳는다"며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공급 축소, 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출렁임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회복세"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 50% 경감, 중소기업의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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