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연내 실적공사비제도 개선할 것"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올해 안으로 실적공사비제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미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고강도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 서 장관은  "2800여건의 규제를 등급화하고 규제별 가중치를 부여한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시한 예정"이라며 "6월까지 전문가들의 검증과 민관규제평가위원회의 제도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규제총점 3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등록된 규제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없애 기업활동의 제약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특히 서 장관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건의받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해 서 장관은 "실적공사비제도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 계약단가를 반영해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공사비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 돼 왔다"며 "올해 안으로 의미있게 제도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내 휴게 음식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가능한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검사 사용료 경감 및 중소택배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도 "해당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마지막으로 "최근 평택 물류단지를 방문해 숨은 규제로 꼽히던 물류단지총량제를 과감히 철폐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책상머리에 앉아 규제를 찾기보다 기업인들을 모셔 의견을 직접 듣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 혁파를 넘어 규제를 등급별로 나누고 품질관리하는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을 반영한다"며 "현재 국토부가 중소기업계 규제 1위 부처인데 앞으로 규제 혁파를 선도하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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