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훈처는 수사안해' 지적에 정홍원 "그건 지엽적인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재수사하는 것은 사법부 무시"라며 거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지엽적인 것 한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군과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 국정원장이 기소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여당 대선캠프와 경찰청 등의 국가권력 커넥션이 이뤄진 사건인데 국정원만 기소하는 게 말이 되나'고 반박하자, 정 총리는 "'커넥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News1

 

그는 '대선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의 공소유지 의지가 우려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부정'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미 충분히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도 수십 회 열고 증거 조사를 한 결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이 '과거 기소된 후 특검이 실시된 경우가 4차례 있다'고 말하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고 특검 거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과거 3차례나 기소된 사건 특검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도리에 안 맞는 정당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0% 이상이 김용판은 유죄라고 답했다'고 지적하자, "국민 몇 %가 '유죄다, 무죄다'고 말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대로 판결하나"며 "그런 것을 외부에서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채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에 대해선 "(윤석열은) 자기 해야 할 도리를 안 하고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멀쩡한 사람을 찍어내고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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