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환경챕터 공개..기업이 환경보호 안 해도 처벌 못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비밀문서 공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https://wikileaks.org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경관련 조항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환경보호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각)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의무와 집행 매커니즘을 다루는 TPP 환경챕터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챕터 초안의 원칙은 개별국가의 환경법이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환경보호보다 무역보호가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는 또 "지난해 11월13일 공개된 지적재산권챕터에는 개별 국가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검찰이 기소하도록 강제되지만 환경챕터는 환경보호를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챕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만 고수해 애매하고 약한 표현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키리크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위키리크스는 TPP 환경챕터에서 '적절한(appropriate)'이란 단어와 법률적 의무가 없는 '할 수 있다(may)'는 단어를 각각 43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분석했다"며 "'향상(enhance)'과 '고려(consider)'는 12번, '장려(encourage)' 11번, '설명(address)' 10번, '노력(endeavour)'과 '추구(seek)' 9번과 같은 단어들이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PP 협정 초안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13일(현지시간)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TPP 투자분야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으며(http://tinyurl.com/tppinvestment ), 당시 이를 통해 호주가 TPP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에는 위키리크스가 TPP의 지재권챕터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TPP 참여 여부를 고민하면서 지금껏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된 탓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며 "지난해 공개된 투자챕터와 지재권챕터, 그리고 환경챕터를 심도 있게 검토해 TPP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TPP에서도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TPP에 참여하기도 전에 국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공개된 TPP 협정 초안에 대한 분석과 별개로 TPP에 참여한 12개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29일 TPP 참여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후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예비 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