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이민자 제한 조치 앞당겨.."노동시장 개방하기 싫다"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를 앞당겨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의 수상 관저를 나서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당초 내년 1월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EU이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방안을 미리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조치 방안에는 EU이주민들이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캐머론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켜 EU이민자들의 이주를 막고자 한다"며 "EU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영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대부분은 동유럽인들에게 영국의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EU의 이주제한이 풀리면 동유럽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캐머론 총리는 표심이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에 쏠리는 것을 의식하고 규제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캐머론의 규제 정책은 내년 중반쯤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제한은 소수의 일부 예외자들을 제외한 모든 EU국가 이민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캐머론 총리는 가난한 EU이민자들이 부강한 나라로 이주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EU이민자 제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EU이주민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수당 청구의 권한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주택 수당 자격도 아예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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