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찬반 여전히 '팽팽'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지켜져야" vs "경쟁 사라질 것"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동일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 시청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 시청자 토론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사진=조아름기자)

 

현재 국회에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이들의 특수 관계자를 합산한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방송법과 IPTV법이 상정돼 있다.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타격을 입게 될 KT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면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를 통해 공정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술 중립적인 규제가 돼 기술 발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 교수도 "케이블TV와 IPTV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동일규제 원칙을 벗어나 있다"며 "기술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받아야하고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입 라생하고 방송의 다양성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KT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경쟁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사라지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할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규재는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과잉 규제를 받고 있는 쪽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며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를 낮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논의에 있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시청자 권익, 시청자 선택권은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당초 KT가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KT가 저가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청자 선택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기 약정으로 가입자로 묶어두고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넘어갈 수 시청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어 시장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근이 언젠가는 채찍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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