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수입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무조사 외에 기본적인 징수업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체납징수 부실은 계속됐고, 역외탈세 차단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성과도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세금징수권을 남용한 비위행위가 여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직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로 향후 5년간 7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세수 부족분을 메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년 간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4조7614억원이지만,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징수세액은 65.9%에 불과한 3조1382억원이다.
또한 올해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실적도 추징대비 징수율이 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44.1%, 가짜석유판매자에 대한 징수율은 18.5%에 불과했다.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해결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체납발생 총액 중 절반이 넘는 58%가 미해결됐다. 한 해 체납발생액 중 14조7000억원이 결손처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는 체납징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며 외부 위탁을 민간추심업체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캠코의 징수실적이 엉망이다. 국세청이 1조원을 위탁했는데 고작 3억원을 징수했다"며 "민간 전문 추심기관들에 체납징수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좋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인력을 늘리고 조사를 강화했지만, 실적이 미흡해 오히려 다른 세무서비스행정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27조200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인력 400명과 징수인력 100명을 증원했는데, 상반기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630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747건보다 크게 못미치고 있다. 부과세액 역시 3조13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5530억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원관리 인력을 세무조사 인력으로 대거 전출하면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세수관리가 위축되고 장기적인 세입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약재원 마련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세무조사 강화는 후진적 과세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목표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들여오고 있다"면서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도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원확충을 위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왜탈세 차단의 실효성문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조세회피처 국가 중에서도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는 나라들에 대규모 해외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며 "해외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계속되는 비리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국세행정 개혁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만 해도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12건의 징계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12건 중 파면이 단 한건도 없고, 지난해에는 20건 중 파면이 1건이다. 징계처분 중 견택이 가장 많다. 금품수수를 했는데 견책처분이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소액의 향응인 경우 견책처분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금품수수에 소액이라는 기준이 뭐냐. 1000원은 괜찮고 1만원은 안 된다는 거냐. 이것은 어느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안좋은 사례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망스럽다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와 징계가 6급과 7급 하위직에서 77%나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직급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함께 사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CJ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세청이 최근 내 놓은 골프금지 등의 조직쇄신방안과에 대해 "이전 청장들이 발표한 개혁방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촌평했다.
문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들마다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서 "과거 쇄신방안을 되풀이 하는 정도로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권력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조직법이 없다"면서 "국세청법을 신설해서 막강한 권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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