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결액예방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김현숙 의원 “지난해 4만여명 발생..사망 환자 증가”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결핵 예방을 위해 최근 4년간 총 1000여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결핵 환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결핵관련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결핵 예방을 위해 총 1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면 2009년 3만5845명, 2010년 3만6305명, 2011년 3만9557명, 2012년 3만9545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결핵 사망 환자는 2009년 1761명, 2010년 1845년, 2011년 1892명으로 매년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2009년 2292명, 2010년 2365명, 2011년 2364명으로 매해 증가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15년간 34개국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4년간 투입한 예산은 2009년 124억원, 2010년 148억원, 2011년 446억원, 2012년 39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예산이 투입했음에도 후진국 질병인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아타깝다”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내년에는 반드시 결핵 발병국 1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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