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달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늘어 전체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반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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