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삼성, SK, 롯데가 가장 많다

김기식 의원 "과징금액수는 SK가 가장 많아..2009년 이후 증가세"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위반은 삼성(48건), SK(45건), 롯데(34건), LG(30건), CJ·LS(22건) 순으로 많았다.

 

또 과징금액수를 기준으로 살핀 결과 가장 많은 벌금을 문 곳은 SK(6136억원)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삼성(4726억원), GS(2621억원), LS(2605억원), LG(195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 김기식 민주당 의원실

 

상위 10대 대기업에 한정해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 10개 기업이 전체 법위반 건수의 58%(353건 중 203건), 전체 과징금의 75%(2조4883억 중 1조 8606억)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법위반 내용별로는 '담합'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9%(353건 중 173건) 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당지원행위(82건), 하도급관련 비리(65건) 등이 이었다.

 

자료제공: 김기식 민주당 의원실

 

법 위반 건수가 2009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30대 대기업의 법 위반 건수는 104건을 기록했고, 이듬해 2009년 39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2010년 47건, 2011년 55건, 2012년 74건 순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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