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상보육 · 부동산 활성화..지방정부 재원으로 생색내는 정부"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송영길(사진) 인천시장이 정부를 향해 지방재원은 깎으면서 무상 보육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17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 재원의 40%인 부동산 취득세를 반으로 싹둑 자르면서 무상보육 업무를 넘겨 지방정부가 힘들다"며 "지방정부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송 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자들의 세금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갖고 해야지, 왜 지방정부 세금을 자기들이 생색내고 쓰나"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1년에 8조쯤 걷힌다. 그걸 반으로 깎아주든지 하지 왜 지방정부 수입의 반을 자르는 것을 자기들이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국가가 보존해 주려면 취득세는 그냥 그대로 받고 부동산 거래자들한테 국가가 국세청을 통해 직접 돈을 돌려줘라. 왜 괜히 지방정부를 거쳐 지방정부를 힘들게 하나'는 말을 소개하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송 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대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안에 대해서도 "2009년에 5% 포인트 인상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기 않고 있다"며 2009년 약속 미이행분까지 포함해 16%로의 인상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으로 넘어온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옮겨야 된다며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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