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 침묵, 정상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국가정보기관 정치 불개입, 정상 민주국가의 기본"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모르겠다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상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5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기본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 집권 여당 선거 캠프가 이를 활용했다"면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면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집권 이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국가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근본적 방안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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