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연재물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주권국가 정부의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유 전 장관은 "평생 동안 북과 싸우는 일을 한 사람들만 골라 국정원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대한민국과 남북관계를 모두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북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북을 끌어나가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글 전반에 걸쳐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에 나오는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설했다.
그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핵을 폐기하려면 협상을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만약 북이 내건 핵 폐기의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북의 요구가 지나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 끈질기게 협상해서 누그러뜨려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오랜 기간 그런 노력을 해 왔다. 북과 직접 대화도 했고 6자회담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북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본전략은 '제네바합의'를 살려냄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한 부시 대통령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북은 6자회담에서 언제나 '제네바합의'대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노 대통령도 '제네바합의'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합의'는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맺은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을 말한다. "북이 원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보장이었다. 미국이 원한 것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진지하게 협상한 끝에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 '제네바합의'에 대한 유 전 장관의 평가다.
유 전 장관은 "북이 원하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보장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다"면서 미국이 "만약 이것이 진심이라면, 다른 목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네바합의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봤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다른 걸림돌은 없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의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5년 내내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내용을 말하면 '제네바합의'를 살려내자고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종북'이나 '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말 실망"이라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방인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이었다. 조금 더 지켜보면 알게 될 터이지만, 나는 박 대통령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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