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를 이유로 4년만에 다시 통합된다. 대외정책금융은 현재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이원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대신 각 수은과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합동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금융체제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별·분야별로 명확한 재편 ▲창조경제 지원에 역량집중 ▲비핵심업무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정책재원의 효율 극대화 등을 꼽았다.
우선 대내정책금융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창구를 단일화하게 된다.
산은이 가지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 지원 역량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정금공의 해외업무의 자산과 부채, 인력 등은 수은으로 이관된다.
통합 산은에는 연도별 투자 목표를 부여하는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 투자 및 관련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은과 산은지주는 통합하고 산은캐피탈과 KDB자산운용, KDB생명보험정책기능에 불필요한 자회사는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SOC 투자업무를 주로 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했고 정책금융기능과 연계성이 강한 대우증권은도 당분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정금공 통합 전후 지배구조 변화(자료=금융위원회)
산은의 소매금융업무는 고객불편 등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확대나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토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산은과 정금공이 통합하면 BIS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금공과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무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순순하게 통합과 관련해서 추산한다면 산은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통합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정부의 지배주주 우위를 유지하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대외정책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의 기능을 개도국 수출지원과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다만 수은과 무보의 비핵심엄부의 비중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의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했다. 무보가 독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도 민간 금융회사로 이양하게 된다.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이유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하게 된다. 수은의 부행장금 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부산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또 50% 이상의 민간재원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승범 처장은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부문은 현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현 체재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통합산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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