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 "전공노 부당탄압 중단하라"

"당초 신고필증 기정사실화한 고용부 갑자기 갑자기 바꿔"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반려된 것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전공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를 향해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과 노동 단결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반려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자,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화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당초에는 설립신고증 교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설립신고 당사자인 전공노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를 모두 마쳤고, 고용노동부도 언론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5일 돌연 설립신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한 후, 급기야 지난 2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경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층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노조설립신고의 행정절차를 합법적 법집행이 아닌 권력층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립신고 반려의 부당성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엄중한 규탄한다"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