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 우수직원' 11명 선발·포상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령의 시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며느리에 대해 수차례의 현장수사 등을 통해 유죄선고를 이끌어 낸 부산지검 추의정 검사 등 공판우수 검찰이 선정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이완식)은 공소유지와 위증인지 실적 등이 우수한 '공판 우수직원' 11명을 선정, 포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공판 우수직원'들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로, 검사 8명과 수사관 3명이다.

 

◇공판우수 검사 및 수사관 명단

 

추 검사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며느리를 기소했으나 목격자와 증인이 없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추 검사는 수차례 현장수사를 통해 목격자를 발견하고 폭행장소 사진 촬영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사실성을 뒷받침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며느리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재환 검사는 건설노동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 대표가 고소됐다가 고소가 취하된 사건에서 허위로 고소가 취하된 것을 밝혀내 노동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찾아준 공로가 인정됐다.

 

대구지검 이수진 검사는 일부러 사업체를 부도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빼돌려 기소된 업자가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중요증인 신문과 문서감정신청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업자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 낸 공로다.

 

대검은 '공판 우수직원' 11명에 대해 20일 포상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판 우수직원을 선발, 포삼함으로써 공판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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