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여전히 심각"

"복지분야 일자리 취업 증가가 되레 성별격차 확대시켜""연령별·학력 따른 차별화된 취업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여성 취업자의 60%가 40세 이상,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 임금근로자의 26.5%가 비정규직, 여성 관리자 비중 9.5%(2011년 기준)..

 

노동시장에서 한국 여성들이 취한 현실을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다.

 

김종숙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사진)은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여성고용정책, 차별개선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획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증가한 여성의 취업이 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져 낮은 임금수준, 고용 불안정성 등 오히려 성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 정책 체감도는 낮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나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도 주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각종 법과 제도들이 마련돼 왔지만 여성노동시장의 취약한 구조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책에 비해 체감도가 낮고 여성근로자들에게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달리 세대별 특성이 매우 뚜렷하고 여성내부의 다양성이 커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여성상위시대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도록 여성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며 "여성고용정책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력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학력, 소득계층 등 여성의 특성에 따라 노동공급과 고용형태가 매우 다르다"며 "고졸-전문대졸-4년제졸 등으로 차별화해 계층별 차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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