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키워드)일본·EU, EPA 협상 개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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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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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EPA 협상 개시 합의/수출 증가, 일본 GDP 0.36% ▲/EU, 비관세 규제완화 요구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일 무역자유화 등에 관한 경제동반자협정, 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밤 전화 회담을 갖고 EPA 협상 개시에 합의했는데요. 일본과 EU는 이르면 다음달 첫 EPA협상을 가질 예정이구요, EU는 일본의 3번째 무역파트너가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U와 EPA가 체결되면 수출 증가로 일본의 GDP가 0.36%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환경규정 강화로 친환경 기술을 갖춘 일본의 자동차와 건전지, 태양광산업, 전기기계 등이 활발하게 수출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에겐 위협적인 부분으로 작용할텐데요.

 

그러나 협상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요. EU도 일본내 자동차와 의약품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공식품과 철도 등의 수출은 일본내 농민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 리스크관리 나서야"/ 중국은행감독관리 위원회, 신용위험관리 경고/과잉생산기업 등 퇴출 대상 

 

중국정부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각 업계와 기업에 대해서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대형은행에 대해 기업에 관한 신용 위험 관리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대상일까요? 경기민감산업과 과잉생산 업종인 부동산, 건설기계, 철강 등 9개 산업과 지배구조가 복잡한 그룹, 재무레버리지가 높은 그룹 등 5종류의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과잉생산시설을 갖춘 9개 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총액은 30조~40조 위안에 달할 정도로 전체 대출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서비스 유통, 첨단 기술 산업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중국의 대표적 태양광기업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철강, 비철금속, 태양광발전 같은 과잉생산시설 갖춘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중단과 자금회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6월이후 기업 퇴출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