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엄청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 분산 속에 누더기 부서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래부의 ICT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초안과 달리 ICT 기능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1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ICT 예산은 지식경제부(약 1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약 1600억원), 행정안전부(약 1300억원)의 ICT 관련 기능 중 일부를 흡수하면서 총 1조7900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올해 정부 총 예산 340조의 0.5％ 수준으로 옛 ICT 총괄부처인 정보통신부의 ICT예산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정통부의 ICT예산은 약 2조2000억원으로 그 해 정부 총 예산 238조5000억원의 0.9％에 해당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부의 ICT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많은 ICT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지지 않고 기존 부처에 남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지경부로부터 ICT 연구개발·산업진흥, 소프트웨어(SW)산업융합 등을, 행안부로부터는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전자정부 업무 등을 이관받는다.
문화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게임산업 등을 넘겨받게 된다.
반면 3차원(3D)·컴퓨터그래픽(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은 문화부에 남게 된다. 주파수 관리업무도 방송분야는 방통위에서 관할한다.
여야는 전날 막판타결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등 뉴미디어 관할권을 신설되는 미래부로 이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사실상 누더기 부서로 전락함에 따라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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