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가 올해 3조8000억에 달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할 은행을 공모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계획에 따라 오는 13일~27일 오후 5시까지 R&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 자금 관리은행을 모집한다.
다음달 1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한 후 세부 협의를 거쳐 4월 중 지정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RCMS 계좌를 관리하는 'RCMS 금고은행'도 공모한다. 총 2단계 방식으로 R&D 관련 관리 은행이 지정된다.
RCMS는 정부 R&D예산을 연구 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경부 R&D과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올해 예상되는 RCMS 예산은 약 3조원 규모다.
매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연구비로 사용될 때까지 R&D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계좌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계좌를 거치면서 은행에 예치됐다. 이로 인해 관련 은행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얻어왔다.
지경부는 R&D 예산의 예치로 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산업기술 R&D 은행을 지정하게 됐다.
R&D 자금 관리은행에 대한 심사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하, 컨설팅 무료 제공 등 지원 사항을 중점 평가한다.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예치 자금은 1순위 은행 60%, 2순위 은행 40%로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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