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통위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6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광고와 융합형방송, 통신규제를 방통위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방통위에 입법권과 기금 운영권을 존치시키는 것이다.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통신의 진흥,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을 한정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 방통위에서 통신 진흥 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 규제 정책만 방통위에 맡기려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방통위가 쥐고 있던 기금 운영권과 법률 제·개정 권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두 개 권한을 존치한다는 입장에서 관련조항을 그대로 뒀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소관사무도 새누리당 안보다 훨씬 넓혔다.
민주통합당은 개정안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 방송통합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방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여기에 통신규제가 방통위 소관사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만 통신 규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은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연일 대책회의를 열어 사실상 ‘현행 방통위 유지’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현행 방통위는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돼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에 전념하여 미래성장엔진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진흥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방송의 자유와 산업진흥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이 새정부의 방통위 개편 방향에 제동을 걸면서 당초 인수위가 구상했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향방도 당장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내부에는 각기 당론을 거스르는 이견이 있는데다, 방통위 개편을 전후해 언론시민단체와 정보통신업체가 각기 ‘방통위 사수’, ‘미래창조과학부로 전부 이관’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방송정책은 말그대로 독임부처 손 아래 놓이게 된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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