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와 이어진 대체토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향방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8일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적잖은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에서는 독임부처 아래 언론관련 정책이 귀속된다는 데 집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병행해서 위원회를 축소하고 병행해서 정책 관장하게 한다는 건데 그와 관련해 진흥과 규제, 방송과 통신을 나누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합의제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해 폐단이 많았다”며 “인수위 안을 보면 방통위는 존재해도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격하된 방통위 위상에 따르면 독자적 예산권도, 의안 제출권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 경우 방송정책이 정부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 공익적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선 규제-진흥 분리를 통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 이름이 붙어서 출발부터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데 기존엔 R&D가 각 부처로 나눠져 있고 이제 그걸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진흥과 규제 분리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자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방송정책이 똑같이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직접 관여한 유민봉 인수위원은 “언론 공공성·공정성은 범위 문제이고 방송은 분명히 공공재로서 그 부분은 합의제로 다루는 게 맞다”며 “그래서 방송 중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지상파·보도PP·종편은 방통위의 관할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방통위가 행정위원회로서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융합된 방송과 통신을 되돌리는 데 대해 고민이 있었고 어느 선까지 독임제로 갈 것인지, 그럼에도 공공성 공정성은 어느 선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나온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통위에 남게 된 업무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보도기능 정도”라며 “그렇다면 이름이 잘못됐다, 굳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를 것 없이 보도위원회로 하든가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대통령 소속은 겉치레로 보인다”며 “이 정도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와 다를 바 없다. 전파관련 업무도 방통위에 남아 있지 않다면 사실상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허가 하면 도장 찍는 역할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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