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22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업계는 예고했던대로 이날 오전 중 대대적인 상경투쟁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결국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요구안을 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운행중단, 상경투쟁 등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 확인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행태는 전국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뒤 택시 25만대, 종사자 30만명을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전국 택시조합은 비상대책회의를 열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택시업계는 국회가 이번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 만큼 재의결 처리에 대한 믿음을 내비쳤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처리한 택시법을 거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이미 국회가 높은 찬성률로 택시법을 합의처리를 한 만큼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택시에 대한 지원을 대중교통육성법에 따르기 보다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으로의 대체입법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그동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7000억원이 넘는 유류 지원금 외에 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중교통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택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포풀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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