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차 말레이시아 출국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을 위해 오는 16일 출국길에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권 장관은 17일 말레이시아에서 히샤무딘 툰 후세인(Hishammuddin Tun Hussein) 말레이시아 내무부장관을 만나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77번째 국가로, 이번 조약체결은 이미 조약이 체결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과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조약 체결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미 양국의 공조가 대폭 강화돼 지난해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국내 범죄인 4명이 강제송환됐고, 올 1월에는 1명이 강제송환됐다고 밝혔다.

 

이후 권 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해 아미르 샴수딘(Amir Syamsuddin)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장관과 '한-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회담'을 갖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해외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한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11년부터 우리 법무부가 펼치고 있는 APEC 기업환경 법제개선(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범죄인의 주요 도피처로 활용되는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범죄인 강제송환 업무가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흥경제국?자원부국과의 사법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선진 법제의 해외진출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