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위기..협상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2기 행정부의 남겨진 숙제인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할 타협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양당이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부자증세와 국방비 축소를 비롯한 재정 지출 삭감안을, 공화당은 최저세율 추가 인하와 의료지출, 복지프로그램 예산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민주당이 타협의 주도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은 박빙의 지지율이 보여주듯 미국 사회 절반이 감세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 이어지는 것이다.

 

키타엘 린덴 재정 정책 분석가는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부자증세를 추진 중"이라며 "선거 때 기꺼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부자증세가 전제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또한 부자증세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자증세는 기업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양당 간의 타협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 주에서 대선 승리 연설로 "부채를 줄이고, 조세법은 개정하자"고 말했을 뿐 부자 감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산 전략가는 "대통령의 말은 부채감축안의 핵심인 부자증세를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면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부자증세안은 하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동안 지난 8일(현지시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에 빠질 확률은 15%라며 경고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일(현지시간) 오후에 경기 활성화 방안과 재정절벽 위기 해결책에 관한 연설을 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부자증세 반대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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