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위기 상황..정부·정치권, 규제 완화해야"
2012-10-11 16:30:07 2012-10-11 16:31:3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잡은 가운데 재계가 재차 경제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한은 성장전망'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은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는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4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도입을 지양하고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세제, 복지 등의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법인세 인상 억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2012~2013 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율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3.0%보다 0.6%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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