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올 하반기부터 서민 주택 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지원 다각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책방향 중 부동산 관련 정책 부분에는 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거나 진행 중인 제도를 하반기에 마무리 하거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 규모별 대출 이자 차등..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발맞춘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펼친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정책의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규모에 따라 이자율 차등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해 올 한해동안 전체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중 9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4.2%로 인하해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현행 4.6∼4.85%에서 4.2%로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말로 마무리되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해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SOC사업 확대로 건설사 먹거리 제공
부동산, 건설경기 악화를 봉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SOS 사업을 확대한다. SOC사업은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대신해 국내 건설사들에게 어느 정도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투자를 1조7000억원 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조기 추진과 발전시설 보강,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 부문은 기존 68조5000억원에서 69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확대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요율을 6%까지 1%포인드 올릴 예정이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강화..부실 기업 사업시행권 취소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에 대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회생능력이 있는 건설사를 선별해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의 점검강화 등을 통해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PF 정상화뱅크를 확충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 추가 매입을 통한 PF정상화 유도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50% 임대소득 공제를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도 지난해 992억원에서 올해 1942억원으로 확대해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과 동시에 공사 계약일 부터 공사대금 수령까지 필요한 자금 조달 대출을 신보가 보증하는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도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단, 부실시행사에 대해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부도, 토지소유권 이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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