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10년간 일자리 33만개 증가"

10년간 GDP 2~3% 증가..소비자후생 효과 최대 365억달러농수산업·중소제조업 피해 우려 인정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향후 10년 간 최대 3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협상 개시를 발표한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낸 자료에서 "한중FTA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5년간 19~25만명, 10년간 24~33만여명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KIEP는 지난 2월에 열린 한중FTA공청회에서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발효 후 5년간 0.95~1.25%, 10년간 2.28~3.04%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재정부 주도로 KIEP 내에는 채욱 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한 '한중FTA 연구지원단'이 마련돼 있다.

 

KIEP는 한중 FTA가 소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 후생 효과는 FTA발효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인하효과와 소비선택의 다양성 등을 경제효과로 수치화한 것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소비자 후생 효과는 5년간 176억5000만달러~233억3000만달러, 10년간 275억9000만달러~365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및 인하효과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그리고 FTA허브효과 등을 감안하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대(對)중국 교역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분야에서의 피해우려도 인정했다.

 

그는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만감분야 배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귀 KIEP 연구위원은 "농수산업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증가 및 고용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협상의 관점을 제조업이나 농수산업에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위험분야에 대한 방어막을 적절히 취한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에는 농수산업에서도 생산증가와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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