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신 문화소통부 설립하자"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방통위 개편안 제시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구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현 방통위를 문화소통부로 대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문화소통부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ㆍ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방통위를 독임부처인 문화소통부로 확대ㆍ개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IT 산업지원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부처 안에 문화소통규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정당 추천을 배제하되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하고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 예컨대 ▲방송사업자 인ㆍ허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와 임원 선임 ▲수신료 인상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제안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4년 운영에 대한 평가(김성철 고려대 교수) ▲해외의 방송통신 정부조직 사례(최선규 명지대 교수) ▲방송통신 정부조직에 대한 업계의 요구(윤석민 서울대 교수) ▲방송통신 정부조직 방향에 대한 제언(김성철 고려대 교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와 이광철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선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제시된 논의를 취합한 결과 ▲현 체제 부분 개편(규제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현 체제 전면 개편((공공방송위원회+정보미디어부) ▲현 체제 강화(IT 컨트롤 타워) 등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 체제 개편은 진흥과 규제의 연계가 약화되어 이원화된다는 단점을, 현 체제 강화는 방송규제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문화소통부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 방통위가 보여준 정체성 혼란과 정치적 독립성의 미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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