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역대 정권들의 계속된 화두중에 하나였다.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달성케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 현 정부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민영화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영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3회에 걸쳐 비교·점검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통폐합으로 요약된다.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완료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며 국책은행에 대한 매각수순 밟기를 본격화했다.
더구나 올해 정부가 당초 민영화 대상이 아닌 KTX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정권 출범초부터 추진해온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국부유출"과 "꼼수"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KTX·인천국제공항 민영화.."매각이 아니라 MB가 매입하는 것"
김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민영화는 국가차원의 긴박한 필요성이나 예정된 민영화가 아닌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민영화"라며 "건설자본과 유착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측면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홍준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전 대표는 국민주 공모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홍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 돌려줌으로써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51%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박탈당한다거나 해외기업에 우리 "알짜"공기업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나는 꼼수다"팀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지분 매각편>을 통해 인천공항 매각이 맥쿼리인프라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때문이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특히 "나꼼수"는 정부 설명에 대해 "51%를 정부가 갖고 전략적 투자자에게 30%를 매각하고 나머지 19%는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인데 이를 다시 매입하는게 외국자본"이라며 "즉 외국자본이 19%를 쪼개서 사게 되면 49%의 지분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KTX수서발 구간 운영권에 대한 민간 매각부분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꼼수"가 확인된다. 지난해 연말 처음 대통령 업무보고로 이뤄진 KTX민영화를 정부는 불과 6개월 내에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겠다며 졸속 매각을 추진중이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자기 식구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KTX민영화는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MB노믹스를 만든 강만수 산은금융그룹회장이다.
강만수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후 격에 맞지 않게 지난해 3월 산은금융그룹회장에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회장이 산은회장을 맡은지 1년도 안돼 정부 지분 100%인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KTX 민영화 구간인 수서지역은 민영화 이후 역세권 프리미엄을 얻을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사저를 짓겠다던 내곡동이 위치해 있다.
◇ 철학없은 민영화.."국부유출 우려"
임원혁 KDI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은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목표를 공익에서 이윤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이나 적절한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참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0건이었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 때 경쟁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의 정부시절에 경쟁도입이 수월했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거의 끝났고 참여정부 시절엔 철도와 항만 등 네트워크사업이나 시장 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민영화만 남겨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해석이다.
이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공기업 민영화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다. 1998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주요 공기업 가운데 포항제철 등 8개의 일반 공기업은 면영화가 완료된 반면,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부문의 공기업 3개에 대한 민영화는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정부는 출범 초 이들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기조로 삼고 정책을 추진했다.
임 실장은 "이 정부는 민영화에 방점을 뒀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민간의 참여가 제한돼 오던 부분에 진입규제를 풀어 민간도 사업을 영위하자는 부분이 컸다"며 "정권 출범 직후 인천공항 민영화와 함께 전력과 가스에 대한 민영화가 논의됐지만 촛불시위로 좌절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 경험과 해외사례의 부작용 사례 등으로 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임기 막판에 사활을 걸고 민영화를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교수는 "최근 공기업도 관리를 잘하면 민간부분과 같은 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라며 "민영화가 필연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정부가 계속 추진하려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부분의 민영화가 해외자본에 매각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부유출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사실상 국부를 팔아먹을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석 실장은 "현 정부 들어 민자도로가 두르러진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자본과 유착하고, 잘 할 수 있는게 토목밖에 없는 걸 입증한다"며 "4대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재원부족 문제를 공기업 매각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건설과 토목으로 대표되는 근대화론을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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