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경제부문은 양호하나 사회통합 부문과 사회자본·부존자원 등의 인프라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부문 역시 '지표상'의 개선일뿐 속 내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4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낮은 청년·여성 인력활용과 취약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성장 잠재력의 추가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 R&D투자, 교육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의 양적 조건은 갖춰졌으나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등 질적 조건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2009년 5위에서 2010년에는 8위로 떨어졌고, GDP대비 경상수지도 7위(2009년)에서 12위(2010년)로 떨어지는 등 12개 경제지표가 2009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부문에서도 소득분배·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가 하위권이고,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안전부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로·철도 등 물적·금융자본은 양호하나 빈약한 부존자원이 경제부담요인으로 작용, 사회자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재정부에서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발간한 것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설문지표가 아닌 OECD, 세계은행, IMF 등의 통계지표 위주로 259개 지표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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