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이번 정부의 12·7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지만 실질적 대책이 미흡해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정부의 발표안 중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건설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시공순위 10위권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연내 임시국회서 통과시킨다고는 하지만 현재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봤을 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공순위 20위권 내 K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 기간동안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최저가낙찰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좀 더 실효성 있게 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을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해 부실채권을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부실채권 처리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반응도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레인트리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장 처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레인트리가 민간주주사 28곳을 대상으로 부실 사업장 정상화 사업제안서 공모를 마감한 결과 1차 입찰 대상인 31 곳 중 10개 사업장만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해 유효입찰이 성립됐다.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레인트리의 주주사로 참여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서 부실화된 사업장에서 사업성을 찾기 어렵다"며 "개발하려면 캠코가 채권금액을 낮춰주는 등 주주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과 여러 채권의 발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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