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꼼수'"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2~3년 전 내놓은 정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 꼼수만 있다."

 

이상훈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은 최근 대통령 산하 녹색성장위원외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이 실장은 지난 9일 열린 한 포럼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정부가 내수 시장을 진작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목표치와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이미 2년, 3년 전에 나온 내용과 똑같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수출 위주에서 내수시장 확대로 전환한 중국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중국은 국내 시장이 없었다가 해외 시장이 침체되자 곧바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면서 시장을 4배나 키웠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엔 사회적 비용이 다 배제돼 있다"며 "독일이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금과 지원기금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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