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빚 많으면 그 자체가 경제충격"

"기업ㆍ가계부채 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국내 경제 성장에 있어 금융기관ㆍ기업ㆍ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인천에 있는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지난 21일 열린 워크숍에서 김준일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과다부채의 거시경제적 시사점' 세미나를 통해 "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경우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과다하면 그 자체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우발적 채무나 공공기관 채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 평균 102.4%의 3분의 1 수준이다. 오는 2015년이 되면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 원장은 "평상시 국가부채 수준을 채무 한도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우발적 채무, 공공기관 부채, 인구고령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성 기조 유지는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며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리정상화와 건전성 규제를 병행, 자발적인 부채축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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