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민생과 지역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1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20건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과제 발굴과 개선 건수가 모두 30% 이상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지방 규제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발굴한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상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7.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6.4% 늘었습니다.
발굴 과제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행안부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오래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규제 남아 있거나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살폈습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전문위원회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앙부처가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120건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21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발굴한 개선 과제가 연내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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