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민주당 의원인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각각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최근 외교·안보 관련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역 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을 두고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송 신임 평화외교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6선 의원입니다. 김 신임 국방정책특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외치 위기 극복이 두 특보의 당면 과제인데요. 청와대는 송 특보에게 의정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익 외교를, 김 특보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대한 보좌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특보 겸직의 경우 "과거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입니다. 성 수석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특보를 운영했다"며 "두 의원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설명에도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던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의원과 특보 겸직 시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겸하는 건 직무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인 만큼 단순한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조정식 당시 국회의장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공유했다가 지운 바 있는데, 당시에도 삼권분립 위반 공방은 거셌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촉발된 장관과 의원 겸직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인선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흐뭇해할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며 두둔했던 것이 송 의원이고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은 전 정부 탓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욕적 발언을 늘어놓은 것이 김 의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삼권분립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쇄신 요구 완전히 짓밟은 오만·독선 인사"
이날 함께 임명된 문신학 신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수석은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국민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이동해 당시 정부 중점 사업이던 탈원전 정책 시행에 참여했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 수석은 2심에서 무죄를,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국민의 매서운 경고와 쇄신 요구를 완전히 짓밟은 오만과 독선의 인사이자, 실패한 국정 기조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국민 무시 선언"이라며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국정 운영의 끝은 심각한 민생 파탄과 국민 심판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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