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 “진화위, 국가폭력 직권조사 나서야”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국가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앞에서 기지촌 미국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3기 진화위의 직권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와 여성단체 9곳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둘러싼 국가폭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개별 신청이 없어도 진화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닌 사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했고, 이른바 '애국교육'과 위법한 성병 관리 등을 통해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 올해 3월 처음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물론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공식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조사와 피해 통계가 부재한 탓에 생존자들은 각자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8년 3개월간 이어진 국가배상 소송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진화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국가폭력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