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오전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경찰이 약속했던 개인정보 보호조치(비공개 출석)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추후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직전 불출석 통보…"언론 비공개 약속 어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탄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출석 예정 시각보다 20분 지난 오전 10시20분쯤 출석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에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귀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이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긴급 체포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탄 교수 측은 애초 경찰 출석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는 탄 교수 취재를 위한 취재진, 그의 지지자, 탄 교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출석 장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 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한 뒤 추후 다른 날짜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 주장…명예훼손 혐의 수사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중국 개입설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 감시 활동 등을 이유로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으며,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정지 조치까지 받아냈습니다.
탄 교수 측은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탄 교수가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즉시항고했으며, 현재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 교수 측은 또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관이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법관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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